법령 형사소송법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법 2023. 9. 26.자 2023로137 결정
[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4상,69]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3. 2. 23.자 2022모2092 결정
[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검사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이라고 한다)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〉[공2023상,640]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0년
1997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, 1997. 1. 16.
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1985년
6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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